술 취한 상대방과의 접촉, 준유사강간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준유사강간,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준유사강간이란?

• 유사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 외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 준유사강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예: 술에 만취, 깊은 수면)에 있는 것을 이용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 강간(법정형 징역 3년↑)과 유사강간(징역 2년↑)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2️⃣ 처벌 수위

•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벌금형 없음 → 무조건 징역형)

• 양형기준 (법원 실무 기준)

  • 기본: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감경: 징역 1년 2개월 ~ 2년 2개월

  • 가중: 징역 2년 6개월 ~ 5년

⚠️ 초범이어도 합의가 안 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구속·실형 피하려면

✔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혐의 없는 부분은 명확히 해명

• 인정할 부분은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소명

•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성실히 임해야 함

✔ 피해자와 합의

•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

• 직접 합의 시도 → 2차 가해로 오해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

✔ 양형자료 제출

• 반성문, 탄원서, 부양가족 사정, 사회봉사 활동 등 감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

4️⃣ 실제 변호 사례

📌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은 혐의 → 집행유예 선처

• 의뢰인은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됨

• 변호인은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 + 양형자료 다수 제출

•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선고
  👉 구속·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음

5️⃣ 법률 조언

• 준유사강간은 단순 음주 시비나 가벼운 스킨십 사건이 아닙니다.

• 구속·실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 1심 판결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준유사강간 혐의는 실형 리스크가 높은 중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