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이였는데 왜 성범죄로?” 전 여친 고소 사건 대응법 

🚨 법률가이드: 전 여친에게 성폭행 고소당했다면?

과거 연인이었다고 해서 성관계나 스킨십이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이후 돌연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또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고소의 핵심 쟁점

• 합의 여부 :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강제추행·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강제성 판단 : 폭행·협박이 없어도 거부의사를 무시하면 성립.

• 사후 태도 :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문제 제기 여부가 중요 증거로 작용.

2️⃣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체크할 사항

✔ 대화 내역 확보
고소 전후 카톡·통화 내용이 사건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음.
일상적 대화가 이어졌다면 무혐의에 유리한 정황증거.

✔ 당시 상황 기록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에 직접 연락 금지
고소 사실을 듣고 당황해 합의나 사과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
경찰에게 “잘못했으니 사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음.

3️⃣ 예상되는 수사 절차

1. 경찰 조사 : 피해자 진술, 증거(카톡, CCTV 등) 검토 후 피의자 조사.

2. 검찰 송치 : 무혐의 의견이더라도 대부분 검찰로 송치됨.

3. 검찰 처분 : 무혐의, 기소유예, 구공판(재판) 중 결정.

   • 무혐의/불송치 → 혐의 벗음

   • 기소유예 → 전과는 남지 않지만 향후 불이익 가능

   • 구공판 →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있음

4️⃣ 실제 변호 사례

📌 전 여친 강간 혐의 무혐의 사례

• 사건: 연인 관계에서 합의된 스킨십 후 고소.

• 대응: 대화내역 확보,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억울한 고소에서 벗어남.

5️⃣ 대응 전략

• 무혐의 다툴 수 있다면 → 대화내역, 정황 증거로 적극 방어.

• 혐의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 합의·반성문·탄원서 준비, 선처 노리기.

• 전문가 조력 필수 : 첫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여부가 결과를 좌우.

📞 상담 안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고소는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일관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