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서, “원만히 합의했다” 문구만으로는 위험합니다 

🚨 성추행 합의서, 이렇게 작성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은 단순히 “원만히 합의한다”는 문구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 필수 문구: 처벌불원의사

•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감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단순히 “원만히 합의했다” 정도로만 작성하면 법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부제소(不提訴) 합의 문구 포함

• 합의 후 또다시 민사소송이나 추가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 위약금 조항 설정

• 합의 후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위약벌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예: 비밀유지 의무, 추가 접촉금지 약속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
  👉 이렇게 해야 쌍방 모두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4️⃣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자극하면 2차 가해로 해석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 조율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 조율을 통해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5️⃣ 대응 전략 – 무조건 합의가 정답은 아니다

• 사건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라면,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이 합의를 통해 마무리될 사안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다퉈야 할 사안인지”를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변호 사례

의뢰인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합의가 필요했던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고 합의서에 위 조항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 절차 하나 잘못하면 사건이 꼬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