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장난이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 동의 없는 불법촬영(몰카), 처벌 수위와 감형 전략

1️⃣ 불법촬영의 법적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 법정형

  • 촬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유포·판매·제공: 동일 처벌

  • 영리 목적 판매·유포: 징역 3년 이상

  • 소지·구입·시청: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단순 호기심이라 해도 촬영 횟수·영상 수위·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양형 경향

• 실형 위험

  • 성관계 영상, 치마 속 등 적나라한 촬영물

  •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경우

• 벌금형 가능성

  • 거리·지하철 등 의복 착용 상태,

  • 횟수가 적고 피해자 합의가 된 경우

3️⃣ 감형 전략

✔ 1. 명백한 혐의는 인정

• 불법촬영이 명확한 경우 억지 부인은 불리

• 다퉈볼 여지가 있는 영상은 법리 다툼 필요

✔ 2. 피해자와 합의

•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시 기소유예 가능성 ↑

• 합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변호사 조력 필수

✔ 3. 피해확산 방지 노력

• 영상물 완전 삭제 등 소명

• 단,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구속 위험 → 수사기관 협의 필요

✔ 4. 반성과 재범 방지 소명

1. 반성문, 탄원서, 치료·교육 이수 자료 제출

2. 재범 가능성 차단을 적극적으로 입증

4️⃣ 실제 변호 사례

📌 여자친구 불법촬영 → 기소유예 선처

• 사건: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다 고소

• 대응:

  • 혐의 인정 → 피해자 합의 시도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준비

•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 성범죄 전과자 될 뻔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음

5️⃣ 대응 전략 정리

• 억울한 경우: 영상 성격, 촬영 상황 따져 무혐의·무죄 주장

• 혐의 인정 시: 합의·반성 자료 준비 → 기소유예·집행유예 목표

• 중요 포인트:

  • 초동 대응 실패 시 → 구속·실형 리스크

  •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 시도 및 양형자료 준비 필수

📞 상담 안내

불법촬영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