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조서류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기 및 문서위조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명, 피해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뒤,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었지만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지한 후에도 그만두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아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합의와 반성 태도,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