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언쟁 중 고소인의 손을 뿌리친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고소인으로부터 상해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며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된 점

• 고소인이 의뢰인을 붙잡고 손을 놓지 않아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잡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정황은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폭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녹취록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