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이 스스로 추가 술을 구매해 오는 등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 당시 의뢰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의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 정황과 모순점을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