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금책 모집 콜센터 TM 모집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와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가족들 역시 선도를 다짐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모집이나 콜센터 인력 모집은 조직적 범행의 핵심 단계로,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합의와 반성 태도, 가족의 선도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