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무단 침입, 성범죄 전과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호기심에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불법촬영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건이 확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사과문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불법촬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범행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교육 이수와 진지한 반성으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침입 행위를 두고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불법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
🔑 정상 참작 자료 준비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반성 의지 입증
🔑 법리적 방어 전략 : 불법촬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혐의 중대성 완화
🔑 재범 방지 강조 : 초범임을 확인하고 교화 가능성을 집중 어필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에 의한 단순한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