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믿고 카드를 전달한 점

•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체크카드 양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상참작 사정이 충분하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연계되어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출 과정에서 단순히 절차라 믿고 카드를 전달한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