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보이스피싱) 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이어갔고 단순히 대출 절차라고 믿고 카드를 보낸 것일 뿐 대가를 목적으로 한 대여가 아니었다는 점

• 카드 전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 문의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범행 고의가 없음을 소명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임이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