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상속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손해배상 연수 수료

· 민사(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다수 수행

· 미성년자 의제강간 2심 징역3년 >> 집행유예4년

· 가사(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상간 등) 다수 수행

혐의 :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본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늦은 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길가에서 정차한 뒤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를 받았습니다. 입김을 불어 넣어 측정하는 방식과, 필요하면 혈액채취 방식까지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혈액채취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긴장했고, "혹시 잘못되면 바로 구속 아닌가요?" 하고 떨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의 적법성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숨 고르시죠."

<<법적 조력 및 진행>>

1. 사실관계 정밀 파악

·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서, 결과 통보서 등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 측정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거부 의사가 외형상 명확히 드러난 점을 정리했습니다.

· 현장 여건, 정차 위치, 신체·건강 사정 등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2. 절차 적법성 검토

· 경찰의 요구가 도로교통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지 내용이 충분했는지 살폈습니다.

· 호흡 측정만이 아니라 혈액채취까지 제안되었는지, 거부의 경위가 기록과 일치하는지 비교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예컨대 건강 문제나 과거 수술 등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3. 유·불리 정상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 과거 벌금 전력은 오래되었고, 이후 장기간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생계, 부양, 직업 유지 가능성, 지역사회 유대 등 정상 자료를 탄탄히 갖췄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서면과 교육 이수 계획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서 갚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 정리: 단속 시각·장소·대화 내용·고지 방식·요구 횟수 메모
· 건강 사유 입증: 진단서, 처방전, 수술 경력 등 객관 자료 확보
· 교육·치료 계획: 음주 재발방지 프로그램, 준법운전 강의 신청
· 생계·부양 자료: 재직증명, 가족관계,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 변호사와 즉시 소통: 기록 열람 전부터 진술 가이드 정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적법 절차 검토: 요구 고지, 대체 방법 안내, 반복성, 영상·기록의 모순을 찾아냅니다.
· 정상사유 구성: 건강·생계·부양 등 사실을 법원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 서면·증빙 총괄: 반성문, 탄원서, 이수계획, 합리적 일정표를 체계화합니다.
· 실형 완화 전략: 교육·봉사·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패키지로 위험을 낮춥니다.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소통과 친절: 저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끝까지 설명합니다.
· 태도와 집중: 내 일처럼 움직입니다. 기록을 뜯어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합니다.
· 전문성과 신뢰: 교통·형사 분야를 집중해 왔고, 실제 결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 두려움과 희망 관리: "무섭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길을 보여드립니다.
· 비용과 관리: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고, 진행 중 피드백과 종결 후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부터 지키는 겁니다. 술과 운전은 분리하고, 법이 요구한 것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저는 절차와 기록을 책임지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왜 음주측정거부가 무거운가요?>>

Q. 음주운전이 아닌데도 이렇게 중하나요?
A. 거부는 단순 불응이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별도 범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현실적으로 호흡 측정이 어려운 의학적 사정 등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 불쾌감, 단순한 거부감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호흡이 곤란하면 혈액채취 등 대체 방법에 협조해야 합니다.

Q.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정형 범위와 전력, 거부의 정도, 현장 태도, 사후 반성, 생계·부양관계, 재발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거부가 반복되거나, 호흡·혈액 모두 거부하고 소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오래전 경미 전력 이후 재범이 없고, 진지한 반성과 교육·치료 이수 계획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과정입니다.

준비와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오늘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