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가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디 실형만은 피하고자 반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윤환를 찾아주셨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의 조력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의 경위 확인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면밀히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며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3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전과가 비교적 최근 전력이었기 때문에 위 가능성은 더욱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 기일에는 아래와 같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사회에 기여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김윤환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처리한 무수히 많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김윤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