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 임금체불 소송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화장품회사 임금체불 4,000만 원, 결국 소송으로 전부 승소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퇴사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전액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 A 씨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833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 그러나 2023년부터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5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 이후에도 3개월치 임금 약 2,400만 원, 퇴직금 약 1,400만 원, 연말정산금 등 총 4,0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 같은 회사 직원 B, C 씨도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 세금 등을 공제한 세후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즉, 세전 금액 전체가 아니라 세후 금액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1. 세전·세후 금액 차이 반박 :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체불 의도 지적 : 퇴사 후 1년 넘게 지급을 미루며 분할 지급을 제안한 회사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공동 소송 효과 : 근로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체불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3다36347, 2001다16449)를 근거로,

• 임금은 원천징수 시점에 공제하면 될 뿐, 사용자가 임의로 세후 금액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국 A, B, C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소송에서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례입니다. 또한,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라면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회사의 고의를 입증하기 더 유리하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