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휴대폰 들었다가 몰카범 누명, 진실 밝힌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앞에 앉아 있던 여성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실제 촬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지하철 CC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결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의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2. CCTV 및 목격자 진술 어디에도 촬영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3. 단순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던 행동이 오해로 이어진 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단순한 오해였던 상황을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휴대폰 포렌식,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무혐의를 뒷받침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한 오해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
🔑 사회적 낙인 방지 : 성범죄자 신상등록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선처 유도

✔ 변호인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몰래카메라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