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정식재판 방어 무죄 선고 

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상대방은 의뢰인과 경쟁 관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3) 상대방은 사업 추진 명목의 단체를 임의로 설립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양 행세.

4) 의뢰인은 구역 주민들에게 상대방이 설립한 단체의 위법성을 공연히 설명 및 경고.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의뢰인이 공연히 설명한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기를 희망.

2) 의뢰인이 공연히 설명한 내용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되지 않기를 희망.

3) 상대방이 설립한 단체의 위법성을 인정 받아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되지 않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상대방이 설립한 단체의 형식 및 실질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

2) 상대방이 설립한 단체의 위법적인 행위 및 허위 표시에 관한 증인신문 진행.

3)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의 입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죄 변론.

4) 의뢰인의 설명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의 입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죄 변론.

라. 결과: 승소(전부 무죄)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승소/합의 경력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