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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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신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상의 필요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건축 허가가 거부된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안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사건의 개요:

-적법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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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를 찾아주신 원고는 xx시 xx면 xx리 토지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2x년 x월 xx일, 해당 토지에 축사(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피고인 xx시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x년 x월 xx일,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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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원고의 축사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주변 지역과의 관계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즉 축사 건축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환경 오염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주장: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 및 취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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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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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 허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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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 허가 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행정청은 건축 허가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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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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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악취 발생, 수질 오염 우려, 우량 농지 보전의 공익적 필요 등을 불허가 사유로 제시했지만,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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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환경 오염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즉, 이 사건 축사가 환경 기준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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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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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건축 허가 거부,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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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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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건축 허가 관련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