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경기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900회 이상 도박을 하였고, 도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 자백과 반성을 진정성 있게 강조

2.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

3. 전과 관계와 생활환경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4. 의견서를 통해 선처 필요성 적극 주장

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마무리

사설 스포츠 도박 사건은 규모가 크거나 횟수가 많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