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소송변호사 병원 과실로 뇌 손상시 치료비 청구는 어떻게?

유수빈 변호사

" 병원 과실로 뇌 손상시 치료비 청구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변호사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환자의 뇌손상이 병원의 부주의로 초래되었고 이후 치료가 단지 후유증 완화·악화 방지에 그친 경우

병원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의료소송에서 치료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법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자세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고난도의 흉부외과 수술을 실시했고 수술 직후 며칠 간은 활력징후가 양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환자는 저잔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술 후 심장 이상 신호(Troponin 상승, 심장음영 증가)를 제대로 관찰·대응하지 못한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의 과실로 인정하였고 환자 상태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흔히 쟁점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제기한 치료비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의료기관이 치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그 치료가 실질적 효익을 가져왔는지 오히려 손해를 확대하지 않았는지까지

법원이 엄격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병원의 책임을 전부 보지는 않았습니다.

환자가 손상을 입은 정확한 발생 시점을 수술 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응급상황 이후 심폐소생술과 ECMO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 즉, 환자측이라면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록, 바이탈 및 검사수치 추이, 응급 대응 타임라인 등을 촘촘히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대로 피고 즉, 병원측이라면 사후조치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손해 전부가 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원인경합·기저위험 등을 부각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 청구권까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기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징후의 포착·미조치 부분, 상태 악화의 메커니즘, 의료 표준과의 괴리, 손해 발생 및 확대 경로 등을

법률·의학의 언어로 교차 검증하여 설득 구조를 짜야합니다.

의료분쟁 쟁점은 법과 의학의 접점에서 발생합니다.

그 접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법리 재구성이 피해 최소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판례는 "과실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겼다면, 그 이후 치료비까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의료소송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 변호사 : 유수빈 변호사

법무법인 더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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