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주식 명의신탁 문제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과점주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추후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진짜 주주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주주권 확인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A 씨는 소외회사 B의 실제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2019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점주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주식을 피고 P 씨(30%), Q 씨(30%)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고는 “내 명의로 된 주식 30%는 진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 주주명부에 기재된 B 회사 주식 30%는 본인 소유다.

• 원고는 단순히 40% 주주일 뿐이며, Q 씨 지분 역시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 따라서 자신이 B 회사 주식 50%를 가진 실질 주주다.

즉, 피고는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며 본인이 절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명의신탁 사실 입증: 18,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 권리 침해 위험 강조: 피고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실소유자 지위 주장: 원고가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 명의의 B 회사 주식 30%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이다.

•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적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내가 실소유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신탁의 경위, 자금 흐름, 실질 지배관계 등을 입증해야만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만약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해 주주권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