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생활비 마련하려는 주부가 피싱에 휘말렸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남편 몰래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렸어요”,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는데 수거책이었다고 합니다”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부님들께서,

급한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로 이어져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했지만…

“물건만 받아서 전달하면 된다”,

“간단한 서류 수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의 심부름입니다” 등,

처음엔 아주 단순하고 정당해 보였던 일이,

결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회수책, 이른바 ‘수거책’ 역할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 돈을 받아 전달만 했더라도

📌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은 ‘사기방조죄’ 또는 ‘공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형 선고까지?

최근 판례가 보여주는 경고

최근 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단 3개월 동안 2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서 총 4억 원을 수거한 혐의로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초범이거나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 보이스피싱이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고,

📍 범죄조직의 구조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 특히 서민, 노년층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단순 수거책이라도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꼭 아셔야 할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기준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카드 대여 포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지 명의만 빌려준 건데요…”

💬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만 대신 받아준 거예요…”

💬 “무슨 범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부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인식, 상황, 정황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모르고 한 일’이라 해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선택’이라 해도,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특히 주부님들은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섣부른 진술이나 대응 없이,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직접 수사기관과 수차례 마주하며 만들어 온 전략을 통해,

당신의 억울함과 실수를 형량이 아닌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상담 | 박성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유(唯)

※ 자녀, 가족 몰래 상담 가능 / 여성을 위한 비공개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