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도박 바카라,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인천경찰청에서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일명 바카라)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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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불법 도박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부모님들께서 갑작스럽게 ‘출석요구서’를 받아 들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다 하니까’, ‘용돈 벌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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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라인 도박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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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도박 사건은 거래내역과 아이디 사용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 부인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초범이라 해도 실형 중심의 양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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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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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녀를 꾸짖기보다 언제, 어떤 경위로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인지, 지속적 참여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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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한 뒤 신중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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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사건은 단순 처벌을 넘어 전과기록, 대학 진학, 취업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훈육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탓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향후 불필요한 낙인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내일을 지켜내며,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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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 전문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