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방송, 시청자 방조혐의 수사 게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신태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방송을 진행했던 사건인데, 이제는 단순 시청자만이 아니라 후원자들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이와 관련한 상담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중 한 분은, 단돈 천 원, 이천 원 정도의 소액을 후원했을 뿐인데도 경찰로부터 “아청물 제작 방조 혐의”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별생각 없이 몇 천 원 보냈을 뿐인데”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히 보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과 후원의 차이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봤다’와 달리, 금전적 지원은 그 방송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후원을 “제작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후원은 계좌 이체나 결제 내역처럼 흔적이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방송에 후원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 이 방송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임을 알고 있었는지

2) 단순히 콘텐츠에 후원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송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이 부분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가, 자칫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내 사건에 어떤 법적 쟁점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봤을 뿐이다”, “소액만 후원했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을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수사 또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수사기관은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지만, 변호사는 그 안에서 법적 여지를 찾아내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을 도와 왔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