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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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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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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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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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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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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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

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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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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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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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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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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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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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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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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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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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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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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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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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

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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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

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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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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