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판단력과 절제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 후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녁에 만취하여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직원과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의뢰인이 취한 것을 감안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 조치를 거부하였고
마지막에는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해서 발생한 일로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진행경과>
저는 의뢰인께 경찰이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술의 영향으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이 아니라 구공판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의뢰인을 약하게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에서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의뢰인 자체도 선처를 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판결문>
<마치며>
위와 비슷한 사건들로 상담할 때
가끔씩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막연히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에 따른 범죄는 엄격히 보고 있고,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이 공무원 신분에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처벌에서 벗어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