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
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
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경과>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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