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처가 양육비감액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오게 되어 전처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자녀 한 명 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전처와 의뢰인이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
2) 전처의 소득문제는 개인문제이며, 이전 소득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
3) 양육비감액소송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인정되면 안 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전처의 양육비감액청구가 전부 기각됨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처의 양육비감액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청구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으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육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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