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 없음 불송치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전 여자친구와 1년 만에 다시 만나

술 한잔하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가 좀 어두웠기 때문에 성관계 도중 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게 되었습니다. 관계 도중 중단하고 불을 켜고 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눈이 부시다고 하여 바로 라이트를 끄고

이어서 관계를 마쳤고,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는 아예 불을 켜고 두번째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퇴실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의뢰인께서는 다시 사귀는 것을 고민하다가

서로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자신이 성관계 도중 불법촬영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휴대전화가 고장이나

교체를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휴대전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소명하고,

성관계 당시 잠깐 라이트를 켠 것 밖에 없으며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성관계를 계속 이어서 하였고, 자고 일어나서 재차 성관계를 또 가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께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 및 진술방향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드렸고, 변호인 의견서도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도 의견서 취지에 공감하고 다행히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첫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경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