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의 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께서는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흥업소는 한 시간 반 정도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데 1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종업원과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고 여자 종업원과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가 하고 싶어져

제안을 하였고, 여 종업원은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결국 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으로 시간 연장을 하거나 해당 여성에게 팁 등을 주지는

않고 귀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종업원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 서초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당시 룸 안은 조용하였고, 밖에는

상주하는 인원도 있고 웨이터들도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강간이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해당 여성이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과 나머지 시간 술을 같이 마시고

웃고 이야기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해당 업소의 매니저나 웨이터 등으로부터도 어떤 문제고 없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받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무죄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꼭 필요한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