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환불과 위약금 분쟁, 불공정 약관 문제는?

Question

필라테스 회원권을 846,000원에 결제했고 최종 계약조건은 56회/6개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40회 외에 추가 16회와 기간 연장 혜택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중도해지 당시 실제 이용은 출석 15회+노쇼 2회로 총 17회였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환불 시 추가 16회를 서비스회차로 보고 환불 산정에서 제외한 뒤, 기본 40회를 기준으로 40회÷5개월÷4주=주2회라고 계산하여 약 17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34회를 이미 이용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34회 이용료를 정상 단가로 차감하고, 여기에 총 결제금액의 10% 위약금까지 추가 공제하여 42,300원만 환불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횟수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차감, 주2회 기준 필라테스 차감이라는 문구가 있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중에는 매주 2회씩 자동 소멸하지 않았고 미사용 회차는 계속 잔여횟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56회로 계약했는데 서비스 16회를 환불 시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② 실제 17회 이용했는데 주2회 기간차감으로 34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서비스회차 제외 + 정상가 차감 + 기간차감 + 10% 위약금이 중첩되는 약관이 유효한지
④ 서명·설명이 있었다면 불공정약관 주장은 어려운지, 구체적 설명 여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비슷한 필라테스/PT 소송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회원권 중도해지 시 업체 측의 과도한 공제 기준은 약관의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계약 당시 제공된 추가 회차나 기간 연장이 단순 서비스가 아닌 전체 계약의 조건이었다면, 환불 시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기본 회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임차인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 횟수(17회)와 달리 이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차감하여 34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차감 약관 역시 방문판매법 및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약관에 서명했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업체 측)에게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서비스회차 제외, 정상가 기준 차감, 기간 차감, 10% 위약금까지 중첩 적용하여 환불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지 환불 기준이나 대법원 판례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과다로 보아 일정 부분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예약시스템상 잔여 회차 기록, 결제 내역을 확보하신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정한 환불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