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계약 불이행 시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Question

작년에 결정사 가입을 하였습니다.
2주에 한 번 소개 프로필을 발송해주기로 하였습니다만 (계약서상 명시돼 있진 않으나 카톡으로 설명) 
처음 계약부터 약 한 달간 아무런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사 담당자들 함께 있는 단톡방에 불만을 토로하자 그제서야 메인 담당자께서 집에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프로필 발송이 잘 이루어지다가 
1달간  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톡방에 불민을 토로하였으나 씹혔고, 
메인 담당자에게 개인톡을 하자 그제서야 
스케줄 조정이 어려웠다는 둥의 핑계 답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1달간 소개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 검토하겠다 하니 그제서야 다시 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제가 무시중인 상태입니다.

2주에 한 번 소개프로필 발송에 대한 건 계약서상에는 없으나 카톡으로 얘기한 바 있고,
계약서상에 5번의 매칭(교제의미가 아니라 실제 만남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시 프로필  발송은 중단된다 하였으나 카톡으로는 매칭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동안 무제한 프로필 제공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5번 이상의 매칭은 이루어졌으나 현재도 계속 프로필을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박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천법률사무소 박영빈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소개가 끊겼다가 항의 뒤 재개된 상황이라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지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
카카오톡의 ‘2주마다 프로필 제공’ 및 ‘매칭과 무관한 계약기간 중 제공’ 약정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반복 지연은 이행지체 문제로 삼아 환불·해제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프로필 제공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매칭도 5회를 넘었다면, 지금 곧바로 전액 환불이 확정되거나 일방 해제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분, 계약서의 5회 조항, 카톡 약정과 지연 횟수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환불을 원한다면 먼저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빈도로 제공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기한에도 약정이행이 없을 때 해제·환불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남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카톡 약정도 전후 대화와 실제 이행 경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약정 문구와 지연 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대응 방안
계약서·환불조항·결제내역, 전체 카톡 원본, 소개 발송일과 실제 만남 일자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에게는 계약서의 5회 매칭 조항과 카톡 약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남은 제공 의무와 환불안이 무엇인지 서면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과 최종 이행기한을 본 뒤 해제 통지 또는 일부 환불 협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전체 대화·제공일표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카톡 약정의 계약 편입 여부와 해제·정산 범위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카카오톡으로 2주 1회 프로필 제공 및 무제한 제공을 안내받으셨습니다.
■ 그러나 계약서에는 5회 매칭 시 프로필 제공이 중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미 5회 매칭이 성사된 상태입니다.
■ 담당자의 사정 등으로 수차례 프로필 제공이 지연된 사실이 있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계약서의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 다만 카카오톡 대화 등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추가적인 약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 현재 의뢰인님은 이미 계약서상 명시된 5회 매칭이 완료되었으므로 업체 측에서는 주된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환불을 위해서는 업체 측의 지속적인 프로필 제공 지연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서비스 차원의 약속인지 명확한 계약 조건의 변경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 업체와의 분쟁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소송으로 가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익이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의뢰인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게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서 전문과 대화 내역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복된 미이행과 뒤늦은 대응으로 많이 답답하고 신뢰가 크게 무너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환불 요구는 가능해 보이지만 전액 환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2주 1회 발송이 없더라도, 가입 전후 카카오톡 설명이 계약 내용이나 중요한 유인 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소개가 끊기고 항의 뒤에만 이행된 사정은 채무불이행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5회 이상 만남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프로필이 발송된 점은 업체가 일부 이행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계약서, 광고문구, 카톡, 발송 공백 기간을 정리해 부분 환불 또는 위약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2. 카카오톡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프로필 제공, 2주 1회 발송 약속이 반복적으로 안내되었다면 계약 해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5회 매칭 후 중단 조항이 있으면 업체는 그 조항을 우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항의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미이행 경과, 공백 횟수, 계약 당시 설명, 요구사항을 명확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적 환불 청구를 우선 검토하시고, 형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보통 사기보다는 계약불이행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형사 고소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광고나 조직적 기망 정황이 뚜렷하면 민형사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소비자 분쟁을 다뤄본 경험상, 증거를 정리해 해지와 환불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기업 자문과 계약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으로는 5회 매칭이 이루어지면 프로필 발송이 중단되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5회를 넘긴 뒤에도 업체가 계속 프로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카톡으로 안내받으신 '매칭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내내 무제한 제공'이라는 내용을 업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행해온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카톡 대화를 계약 내용의 일부(특약)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 때문에 전액 환불보다는, 한 달씩 두 차례 소개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계약기간 연장 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완전한 계약 해지·전액 환불은 업체가 이후 소개를 재개했고 5회 이상 매칭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소비자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섞인 단톡방 대화보다 카톡 캡처(2주 1회 약속, 무제한 제공 약속 부분), 실제 프로필 수신 날짜 목록, 공백 기간을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와 카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환불·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와 내용증명 발송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택건 변호사 · Answer

피플청담 국정원출신 이택건 변호사입니다.

1. 결정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불 요구 가능성 분석
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와 거듭된 연락 두절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의뢰인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계약상 정해진 횟수의 매칭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전액 환불을 받아내기는 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약정한 조건 역시 명백한 법적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지연에 따른 일부분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차감은 적극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구두나 메시지로 약정한 특약 사항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기 때문에 업체 측의 상습적인 프로필 제공 지연은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2. 카카오톡 약정의 법적 효력과 실제적인 환불 협상 전략
상대방이 문서 계약서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주에 한번 무제한 프로필 제공을 카카오톡으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이는 개별 약정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스케줄 관리를 이유로 약 한 달씩 프로필 발송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상 명시된 만남인 오 회 이상의 매칭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은 업체 측에 매우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전액 환불보다는 서비스 지연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서비스 기간 연장 또는 일부 위약금 성격의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3.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계속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훌륭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재판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서비스 제공 지연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면 상대방도 법적 리스크를 느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