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계약서 약관에 따라 이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면 계약금 환불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업체가 주장하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원칙보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부하신 약관 제34조에 따르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인수일(이사 당일)의 전일 또는 당일에 해약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해약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일인 7월 9일로부터 약 2주 전인 6월 26일에 취소 통보를 하셨다면 약관상 해약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닐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가 계약금을 전액 보유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외에 별도의 특약으로 계약금 반환 불가 조항을 두었거나 이사업체가 이미 실무적인 준비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라면 반환 범위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통지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업체가 민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 기소(소액 심판)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