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모델 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2026년 4월 귀사와 자녀 2명에 대한 모델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발신인은 계약 해지(6월27일) 를 요청하였고, 귀사는 계약서상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환불(7월2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귀사 환불 담당자는 2026년 7월 13일 카드 결제 취소가 완료될 것이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난 현재까지 카드 결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귀사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사 환불 담당자는 통화에서 “회사에서 카드 취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표에게 압박을 넣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환불 의무를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내부 결재 또는 경영상 사정은 계약 상대방인 발신인에게 부담시킬 사유가 아니며, 귀사는 약정한 환불 절차를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요구사항
귀사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 결제 취소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별도의 추가 통보 없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사 분쟁 및 이의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관계기관 민원 제기
민사상 환불금,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청구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업체에게 보냈고 이후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였지만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불수용이 떨어졌고 현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키즈모델 계약에 들어가는 전자상거래법 17조1항? 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법은 방문 계약을 했을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불담당자 또는 대표번호로 통화한 내용 전부 녹음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환불 합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업체가 고의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속이 많이 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상행위라는 이유로 거절한 대목입니다. 단순한 학원비 결제가 아니라, 업체 측에서 교묘하게 계약서를 영리 목적의 소속사 매니지먼트나 캐스팅 계약으로 포장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를 소비자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인으로 분류하여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환불 담당자가 대표에게 압박을 넣으라고 한 발언입니다. 이는 현재 회사 내부에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멈추었거나 고의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기획 폐업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가 무시하면 그만이고, 중재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법인 계좌는 텅 비어있을 위험이 큽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칠백만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소비자원 답변만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투트랙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째는 계약서 실질을 분석해 금감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카드사의 상행위 주장을 깨고 남은 할부대금 청구부터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업체 대표가 자금을 완전히 빼돌리거나 잠적하기 전에 법인의 주거래 계좌를 찾아내어 묶어두는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현재 보유하신 계약서와 녹취록을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가 상인이 아닌 소비자임을 입증하여 카드사를 압박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업체의 실질적인 자금을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 등 가장 실효성 있는 회수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서둘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자녀 모델 교육 계약을 700만 원에 체결 후 해지를 요청하여 환불 합의를 하였습니다.
■ 업체가 환불을 미루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카드사 할부항변권은 상행위라는 이유로 거절된 상태입니다.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대기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사안의 주요 쟁점은 카드사가 계약을 상행위로 판단하여 항변권을 거절한 부분입니다. 의뢰인님이 미성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상법상 영리 목적의 상행위가 아닌 소비자기본법상 일반 소비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 따라서 카드사의 거절 사유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반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계약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체결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법정 위약금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통화 녹음 파일은 업체가 환불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행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업체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카드사 대응은 물론 업체에 대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청구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 질문글에 담기지 않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나 방문 당시 정황 등 세부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키즈모델 계약 해지 후 환불을 약속받았음에도 업체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크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합의의 효력과 채무불이행
업체와 해지 수수료 공제 및 환불 방식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라면, 이는 계약상 명확한 환불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업체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성립된 환불 합의를 근거로 대금 반환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보유하신 녹취록은 업체가 환불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음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자료입니다. 소비자원 구제 신청은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자산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3] 민사 절차를 통한 해결
카드사 항변권이 거부되었다면, 이제는 업체 자체를 상대로 한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절차에 집중할 시점입니다. 합의된 환불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업체의 이행 지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업체가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계약 해지와 환불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보다 업체의 계약상 환불 의무와 채무불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불 담당자가 회사가 카드 취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녹음이 있다면 업체가 환불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행을 지연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환불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불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자상거래법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방식과 환불 합의 경위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성립한 환불 합의의 효력과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 내용증명, 카드결제 내역, 녹음파일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먼저 전화 주시면 계약서 조항의 효력과 환불 청구 가능성, 민사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환불 합의까지 마쳤음에도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은 법적 절차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
계약이 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체결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자상거래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방식이 방문이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녹음파일의 증거 가치
환불 담당자가 "카드 취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직접 인정한 녹음은 채무 이행 지연의 핵심 증거입니다. 판례상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통화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환불 의무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3. 카드사 항변권 불수용 이후
카드사가 상행위를 이유로 항변권을 불수용한 경우, 카드사를 상대로 다투기보다 업체를 직접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가 700만원으로 소액사건심판 절차 이용이 가능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합의된 환불금과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방법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상담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현 변호사 · Answer

소비자/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환불이 지연된 채로 업체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발송, 카드사 항변권 행사,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까지 모두 진행하셨고, 계약서상 전자상거래법 조항 적용 여부와 방문계약 예외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점이 핵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17조 1항)은 방문판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방식이 방문계약인지, 통신판매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환불 의무를 인정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소비자원 절차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추가로 민사소송(환불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하고, 계약서 원본, 결제내역, 업체와의 문자·이메일 등도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은 1) 계약 체결 방식(방문계약 여부), 2)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 3) 업체의 환불 의무 인정 및 불이행 사실, 4) 녹음 등 증거자료의 신빙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약속받고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계약해지 후 환불청구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6월 27일 해지 요청, 7월 2일 환불 합의, 7월 13일 카드취소 예정 안내까지 있었다면 업체가 환불의무 자체는 인정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해지공제 조항의 내용, 실제 제공된 교육의 범위에 따라 다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내역, 문자, 녹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자상거래법보다는 계약위반 입증이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방문 체결 형태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청약철회가 아니라 해지 후 환불합의를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라,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만으로 결론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법 적용 다툼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환불 약속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3. 소비자원과 별도로 민사, 경우에 따라 형사 검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절차를 기다리되, 불응이 계속되면 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 회사가 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합니다. 유사한 환불지연 사건을 다수 검토해 보면, 내용증명 이후에도 미이행이면 소송 전 정식 법률검토가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와 환불이 약속되었는데도 이행이 지연되면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취소가 완료된다고 안내까지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태도에 더 큰 신뢰 훼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환불 의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규정이 있고,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뒤 카드 취소로 환불하기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은 그 약정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은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단순히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은 전자상거래법보다도 해지 합의와 환불 약정의 존재입니다.

2. 카드사 항변권이 막혔다고 해서 권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보아 카드사에서 항변권이 불수용되더라도, 이는 카드사 단계의 분쟁 처리 문제일 뿐 상대방의 환불채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취가 있다면 환불 약속, 지연 사유, 이행 회피 정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드사 분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사상 환불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은 증거 정리와 절차 병행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하셨다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상대방의 추가 지연 사유를 계속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결제내역, 해지 합의 문자나 통화녹취, 환불 담당자 발언을 정리해 두면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필요하면 소비자원 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경우에 따라 업무상 기망 정황이 있으면 형사 검토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키즈모델 교육 계약 해지 후 합의된 환불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 측이 해지 수수료 공제 후 환불에 합의했음에도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현장 계약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은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방문판매법이나 민법상 합의해제 효력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항변권 거절 시에는 소비자원 중재를 기다리거나, 법원에 지급명령(독촉 절차)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환불 합의 문자,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중재 결렬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연체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처음부터 환불할 의사 없이 시간을 끌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