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 사건, 피해자 2000만원 합의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단순한 장난이나 충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촬영 ‘미수’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심리적 회복과 법적 대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사건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고액의 합의(2천만원)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길을 걷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치마 아래로 들이밀며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의 신고로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휴대폰 내 추가 피해자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임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가까운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대응 및 법률적 전략

일부에서는 “촬영이 되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자”, “가해자가 어려우니 선처하자”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벌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정중변호사는 형사합의 외에도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둔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 합의금 제안 거절

2. 엄벌 탄원서 제출

3. 민사소송 예고

📌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소액 합의금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김정중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력으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불법촬영은 촬영 ‘미수’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고의성 판단, 증거 수집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겠지만,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향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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