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전희정 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감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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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결과 : ‘3,000만원 → 1,500만원’ 감액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기혼자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배우자 측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했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으나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해 대응이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까지 고려할 정도로

사안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허위 주장 반박

– 원고 측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변호사는 문자, 대화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정황과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중단하려 했던 정황, 갈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에 단순한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의 소극적 대응 극복

– 사건 초기 의뢰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위치였으나, 변호사가 사건 진행을 주도하면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거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견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정황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여 판결했고,

의뢰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된 경우,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항상 원고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대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의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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