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전희정 변호사

가정폭력이혼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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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 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해 왔고,

이러한 상황은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배우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이 더욱 심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아 생활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폭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그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증거 확보

– 의뢰인의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내역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 폭언·폭행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강조해 단순 갈등이 아닌 상습적 가정폭력임을 부각했습니다.

2.상대방 주장 반박

– 상대 배우자는 “일시적인 다툼”이라 주장했지만, 반복적 폭행이 수년간 지속됐음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 생활비 부담을 회피해온 사실까지 함께 주장하여 혼인 파탄 사유를 보다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3. 절차 전략

– 의뢰인의 단호한 의사를 반영해 불필요한 조정·상담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배우자의 상습 폭력과 부양의무 해태를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 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 정신적 학대, 생활비 지급 거부 같은 경제적 폭력도 모두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히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우선하며, 위자료와 양육권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폭언·폭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곧 안전과 권리 보장의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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