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전희정 변호사

재산분할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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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 결과 : ‘3억 5,000만 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여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우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본인의 기여로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규모는 약 7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공정한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단순히 경제적 소득 유무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고, 장기간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자료와 판례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2. 재산 목록 및 평가 정리

– 부동산, 예금, 퇴직금 예상액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철저히 조사·정리했습니다.

– 일부 은닉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조사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3. 법원 변론 전략

– 의뢰인의 장기간 희생과 가정 유지 기여도를 강조하며, 단순히 소득 창출자만이 아닌 가족 공동체 유지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정 관리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였고,

전체 재산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희생과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 공정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한쪽은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쪽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소득을 올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가?”, “가정 유지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법적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vs 전업주부
맞벌이라면 절반씩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했다면 절반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혼인
결혼 기간이 짧고 한쪽의 경제적 기여가 압도적이라면 상대방 기여도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여가 입증되면 일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은닉재산
적극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단순한 재산 나눔이 아니라 혼인 생활에서의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기여도 입증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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