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몰카(카촬) ,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사건은 신뢰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 으로, 피의자 측이 어떠한 논리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떠한 양형 인자들을 고려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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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및 피의사실: 연인 간의 신뢰 훼손

이 사건 피의자는 202X년 X월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제 초부터 피해자의 잦은 거짓말로 인해 신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X년 X월 X일, 피의자가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SNS에 "여자친구가 정말로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몰래 촬영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받아 확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의자가 사진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당신 남자친구가 당신을 미행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다" "당신 남자친구가 당신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와 만나 진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순간의 부끄러움으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이 발견되어 피의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몰래 촬영):

* 202X년 X월 X일: 피해자 속옷 부분 촬영.

* 202X년 X월 초경: 피해자가 나체로 자는 모습 촬영.

* 202X년 X월 초경: 피해자가 씻고 나오는 모습 촬영.

* 202X년 X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촬영.

* 202X년 X월: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위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정상참작 사유' 주장

저는 피의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광주 안준표 변호사는 자신을 믿어줬던 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준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소유욕과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며, 이로 인해 연인과의 미래까지 망쳤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 안준표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와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 피의자를 용서해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 피의자의 품행 및 사회적 유대감

광주 안준표 변호사는 피의자가 약 1X여 년간 양료원 봉사활동, 고아원 봉사활동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가지고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자원봉사활동확인서, 휴학증명서 제출).

군 생활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사단장 표창을 받을 정도의 품행을 가졌음을 강조 했습니다. (표창장 제출)

피의자의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들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피의자를 위한 길임을 알고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탄원서 제출)

라. 관련 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 위험성 낮음

광주 안준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연인 간 신뢰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요소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피력하며, 공개 명령 등으로 피의자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

광주 안준표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3.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결론: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 요청"

저는 위와 같은 모든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가장 큰 양형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 불법 촬영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지만,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광주 안준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