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폭로성 메시지, 명예훼손으로 대응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이 개인적인 과거를 폭로하면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양다리 문제로 갈등 끝에 2023년 8월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마무리했지만, 2년이 지난 후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현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 ‘바람둥이’라는 표현과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SNS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쟁점 검토

첫째, 형사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메시지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현 여자친구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바람둥이”라는 표현과 구체적 과거 사실 적시는 명백히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폭로행위는 의뢰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과와 관계 정리가 끝난 사적 문제를 2년이 지나 제3자에게 폭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특성과 가해자의 행위를 고려해 1,000만 원~1,5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전략적 대응 포인트

가해자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점은 중요한 전략적 요소였습니다. 법조인이 되려는 입장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동시에 휘말릴 경우 학업과 자격 취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폭로를 넘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였기에, 형사·민사 병행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 향후 재발 우려에 대해서도 예방적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과거 연애 문제라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라도 타인에게 폭로하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면 충분히 형사·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