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분쟁 중 고소 당한 의뢰인, 방어 전략으로 대응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당근마켓에서 택배거래 과정에서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무려 세 가지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택배가 잘못 배송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전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학생으로 인식하자 반말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상의탈의 사진을 전송했고, 상대방이 신체를 조롱하자 추가 사진을 보내며 맞섰습니다. 대화는 격화되어 욕설과 위협성 메시지가 오갔고, 결국 의뢰인은 당근마켓 게시판에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주의 글까지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별 검토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사진을 보낸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조롱한 점, 분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성적 목적 부재를 적극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입니다.
위협성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된 것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적 사건이라는 점, 상대방이 오히려 다른 계정으로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강조하면 공포심 유발이 약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속적 모욕과 조롱에 대한 방어적 대응 성격을 부각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아이디만 언급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이 약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거래 문제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도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방향

이번 사건은 세 가지 혐의가 모두 문제 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금전적 분쟁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던 점

• 상대방의 선행 도발 및 모욕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초범인 학생 신분이라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이나 최소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반의사불벌죄 혐의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사건 종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