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도촬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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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도촬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한달 전, 고소인과 저는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다른 기숙사 사람들과 기숙사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방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룸메이트의 옆모습이 같이 찍혔는데 당시 그 룸메이트는 현재 알바 중이라 바쁘다며 자신이 해야할 동아리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 사진이 문제가 되었고 룸메이트가 해당 상황에 대해 담당 권리를 박탈 당하는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더 유포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며 처음에 본 사람과 증거를 확인 사람 총 6명이 사진을 보았고 사진이 문제가 된 얘기를 듣고 사진은 바로 삭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나 언급등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으며 고소인이 금전적이나 시간적 손해를 본것은 없고 약간의 감정 싸움만 있었습니다. 현재 고소인은 그것을 빌미로 불법촬영 및 유포, 즉 사이버 범죄라며 고소를 진행할것이니 400만원의 합의금을 주거나 대체 보상을 하라고 고소를 진행하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고소인이 요구한 합의금과 대체보상 모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그걸 해줘야하나 싶기도 한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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