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정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Qn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진행 방식과 필요한 증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혼 전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부터 절차,

외국 거주 배우자 이혼, 가출이나 시댁 갈등이

​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까지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

1. 이혼 준비사항

2. 협의이혼 절차

3. 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

4. 협의이혼 신청 후 성립 여부

5. 협의이혼 철회 방법

6. 배우자 가출과 이혼 청구

7. 시댁 모욕과 이혼 청구

8. 재판상 이혼 절차

9.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Q. 이혼 결심 후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Q.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

국내 배우자 → 가정법원,

해외 배우자 → 재외공관

​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

*부부가 모두 해외 거주 중이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

이후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내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Q.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1. 가정법원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

2. 시청·읍·면사무소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

⚠️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가출하여 수 개월간 귀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

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시댁의 지속적 모욕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Q.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라 비교적 간단하지만,

​

재판상 이혼은 증거와 법리 다툼이 필요해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절차 이해에 그치지 말고,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