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건 송치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인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소년의 진로와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 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므로, 첫 재판에서의 준비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준비의 핵심
– 보조인 의견서
소년 사건에서 변호인은 ‘보조인’이라 불립니다.
보조인의 의견서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 가정환경, 부모의 지도 의지,
상담 및 교육 참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의견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역할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부모의 태도와
지도 계획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소년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관리·지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교육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상담 이수
-소년의 심리 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정 내 지도 계획
등의 자료가 함께 제출될 경우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고등학생이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교사의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소년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기소되면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1. 불처분 결정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할 것
2. 불처분이 어렵다면, 시설 위탁 처분이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을 목표로 할 것
재판부는 소년의 반성,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담·교육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자료를 준비했고,
그 결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불처분 또는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률적 대응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사건은 한 번의 결정이
아이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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