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진술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강간 혐의, 전후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간음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그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 관계 전후의 정황, 제3자의 진술,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감정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집니다.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거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향후 번복이 어렵고,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전 연인 간의 재회 이후 성관계 –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된 마음에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의뢰인은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이 몇 차례 이를 거절하였으나 결국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해당 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라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성관계 전후 정황, 당시 대화 내용, 이후 연락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폭행·협박 정황은 없었고, 행위 도중에도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지속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침대에서의 스킨십 후 준강간 혐의 – 불송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직원과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해당 직원과 지인이 함께 의뢰인의 집에 들렀고, 술자리 이후 직원은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중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대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의뢰인은 상대방이 깨어있다고 판단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방은 돌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관계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당일 및 이후의 평온한 교류,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을 철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대응, 초기 판단이 핵심입니다

강간 혐의는 단순히 성관계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두 사람 간의 관계,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관계가 핵심인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남기게 되면 이후에는 번복이나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연인 관계, 지인 간 갈등, 관계 종료 이후의 고소 등 다양한 유형의 강간 사건에서 실제로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 정리, 진술 대비, 사실관계 구조화 등 실질적 대응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어를 미루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