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혐의없음 

개요

• 의뢰인은 전남편과 공모하여 약 5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회사 자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쟁점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에도 고소장에는 약 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전남편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명의 계좌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불리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공모 여부' 및 '의도성'에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금 이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해당 거래들이 모두 전남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자금을 직접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거래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모자'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남편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혐의로 고통스러워했으나, 사건이 종결되자 깊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했던 만큼 매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 횡령죄는 단순 금전 유용이 아닌 '타인의 자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비롯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억울한 혐의라고 해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횡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횡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모먼트를 찾아주시면 맞춤형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