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성추행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해 자칫 구속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금전적 합의 노력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 가족과 직장 생활 등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

•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

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 진심 어린 반성 : 의뢰인의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
🔹 법리적 대응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반을 강조해 실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전환

✔ 법무법인 클래식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문적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