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패색이 짙은 사건의 수임

멀리서 나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민사 소송을 당한 그가 받은 소장을 읽어보니, 원고가 피고측에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그 아파트 구입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청구였고, 그 사실적인 근거와 증거를 보니(법률적인 근거는 아래 판례 참조), 실제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였으며, 기타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과 기타의 간접증거도 다수 존재하는 듯 하였습니다.

2. 계약명의신탁의 간접사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루어지므로 명의신탁임을 명시적으로 전제한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간접사실 즉 ❶ 첫째로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당해 부동산의 구입자금을 대었을 것, ❷ 둘째로 등기필증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처음부터 명의신탁자 즉 실질 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 ❸ 셋째는 재산세 등을 명의신탁자가 사전 부담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지출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는 등의 사실과 기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명의신탁자가 행하여 왔다는 정황이 증명되면 대체로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굵직한 간접증거는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러한 증거를 대체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 반전

패색이 매우 짙은 상황에서 피고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 덜컥 수임하였지만 심적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임 후 아무런 반대 증거도 없이 이리 저리 경위를 설명하며 반박을 하였지만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자신 만만하였던지 일절 개의치 않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은 더욱 큰 책임감에 이리 저리 아주 작은 증거라도 예를 들어 90 ~ 100점을 받아야 반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 1점 짜리의 저가 증거라도 싹삭 모아 반격을 하였지만 역시나 원고측 대리인의 자신감은 꺾을 수 없었고 궁색한 상황에서 차선책인 합의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서서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잔챙이 증거가 다수 나와 결국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반전의 이유

❶ 원고가 부동산 구입자금을 댄 것은 명의신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부동산을 명의를 빌려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❷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등기필증도 명의수탁자와 잠시 살았으니 동거자인 원고가 당연히 입수할 수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내 피고측의 방에서 사실상 훔쳐내었던 것으로도 보였으며, ❸ 원고가 재산세 등 세금을 낸 것도 생활이 어렵던 피고측을 위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등, 확실해 보이던 명의신탁의 간접증거는 점점 무너져 결국 증명력이 반감되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곧 개인회생 신청을 할 원고가 회생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 돌려 회생인가를 받고 빼 돌린 재산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예비적 항변을 하는 등 다소 판단이 애매하고 곤란한 다음 단계를 설정하여 두었는데 이 때문에 명의신탁 판단단계에서부터 원고 청구를 깔끔하게 기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