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에 따라 퇴거를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상환분만 처리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쟁점: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남은 보증금 반환 거부

□ 결과

✅ 의뢰인은 판결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태도에 단호히 대응한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민감한 분쟁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상환만 처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송 제기와 철저한 증거 준비를 통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일상의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사기 피해, 상가보증금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으로 소송 제기부터 판결·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