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돈거래, 대여금 반환소송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와 교제하던 중, 생활비·차량수리비·기타 비용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송금했습니다.

연애 중에는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갚을게”, “이번 달만 좀 도와줘”와 같은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결별했고, A씨는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선의로 준 돈 아니었냐”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법적 대응을 통한 회수를 원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유형: 대여금 반환 청구

• 주요 쟁점: 차용증 없이 송금된 돈 →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

□ 진행 절차

① 증거자료 분석 및 정리

『일상의 변호사』는 A씨의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송금 시 계좌메모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 목적”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 계좌 이체 메모: “생활비 대여”, “이번달만 빌려줌”

• 메시지 내용: “나중에 갚을게”, “월급 들어오면 보내줄게”

② 내용증명 발송

B씨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청구의사를 통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나설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액사건 소송 제기

차용증 없이도 입증 가능한 간접 증거에 기반하여 소액사건심판 청구서 제출

송금 내역 및 메시지를 바탕으로 법원에 대여금 사실 입증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송금 내역과 메시지 등을 통해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다여금 전액 +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 B씨의 ‘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결 확정 후, 자진 이행 없이 강제집행 절차 안내까지 진행

사적인 감정이 얽힌 연인 간의 금전거래라도, 분명한 법적 권리는 존재합니다.

단지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반환 의사 표현 등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연인 간 금전문제로 상처받은 의뢰인을 위해 감정이 아닌 법으로, 단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회수를 돕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