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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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내년 2027년 3월에 임대차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요. 최초 전세계약 2년후.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4년 거주하였고 임대인에게 재계약으로 1년만 더 살겠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임대기간 2026년 3월9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 작성되었습니댜 현재 만기되기까지 7개월정도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만기날짜에 퇴거하지 않고 1년을 더 거주할수 있나요?법정으로. 1년일경우에도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분께 아직 퇴거또는 연장하겠다는 문자는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생겨 법적으로 2년 주장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당시 특약에 6개월전 임차인 집보여주기 적극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만기날짜에 퇴거또는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만기 날짜만 보고 당연히 퇴거하는걸로 알고 새로운 세입자를.구하기위해 집을보여달라고 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는데 집을 보여주고 바로 계약이 되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특약.조항이.있다고 해서.무조건 상황에.맞지도.않게 집을보여줘야하나요? 아님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퇴거하겠다고 연락을 한후에 부동산에서도 퇴거사실을 확인한후부터 연락이올경우 그때 집을.보여드려야 하는게 맞나요? 집을 보여줘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또.전세연장부분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작성됨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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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에 1년으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하는 2027년 3월 10일 만기에 퇴거하지 않고 2028년 3월까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차례 사용했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2년 주장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기간 자체를 법이 2년으로 보는 것이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1년 약정을 근거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그 약정이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금과 차임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어 더 거주하려면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나 묵시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통보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거주를 계속할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 주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예정이면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약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을 전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한다는 취지이므로,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개인이 연락해 오면 임대인에게 계속 거주할 뜻을 알렸다고 답하고 방문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거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뜻을 명확히 전한 뒤 방문 일시를 미리 조율하는 방식으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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